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10프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사고의 과실이 100프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대인, 대물로 인한 2건으로 보험료 할증이 아닌 대물에 관해서만 할증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물 할증 한도액 2백만원이 넘지 않을 때는 할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경찰과 보험사가 인정한 100프로 피해 사건에서는 양보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적용이 가능하려면 인사 사고가 나야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반려견을 인사 사고로 보지 않고 물적 사고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쳐하는 인사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 범칙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후진 차의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거리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며 코로나 백신을 한번 이상 맞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실외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 착용 시는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은 벌금 4만원, 2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등의 있으나 질문자님 말처럼 현장 단속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도 주행 중에 인사 사고라도 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킥보드 운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꾸준한 계도를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에 따라 동시 유턴 시에는 뒷 차량이 앞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100프로 과실(뒷차량 급유턴) 또는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를 더 크게 보아 80프로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행 중이 아니였고 출발을 하려던 찰나에 난 사고라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될 듯 보입니다.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고정확한 과실은 cctv등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하나 대인 접수 받으셔서 병원 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개시해서 빨간 등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빨간불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힙니다.녹색 점멸등에 횡단 개시하여 빨간 등에 사고 난 보행자의 과실이 2 : 8 차량의 기본 과실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사망으로 나오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정 승인을 통해서 예적금과 부동산등의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시고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32조 6항소방 시설 주변 소화전, 연결 송소구 및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 주, 정차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소방기본법 21조의 2항또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와 같은 과태료 대상과 더불어 불법 주차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지자체에 영업 방해로 민원을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