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가 무면허일 경우에도 제가 대인(상대방 치료비), 대물(상대차량인 킥보드 수리비) 보상을 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네 무면허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20프로 가산되나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 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과 과실에 따른 대물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2. 저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이 사고의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합의하려면 1차적으로 운전자인 저와 합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인 저의 고용주와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이니 회사와 하는 것이 맞고 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내에서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중앙선 침범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따라서 현재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글을 봤을 때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일 같은데 아침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상대방이 많이 화가 난 듯 보입니다.상대방에서 피해 보상의 청구를 하겠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금액적으로 산출을 해야 하는데 15분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 합의에 속하는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2주 진단이시니 염좌 진단이라고 보면 120만원이 치료비와 합의금의 한도가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보시면서 이러한 민사 합의에서 모자란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방추돌 등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의 과실이 잡힙니다.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고이기 떄문에 '에이 설마 회전차가 우선인데 들엉오겠어'라고 생각하고 회전하는 차에게도 10프로(회전교차로 2차로형)에서 20프로(회전교차로 1차로형)까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전하는 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 뒤통수를 박아버린다면 선진입으로 과실이 10프로 감산됩니다.또한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하였다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프로 감산합니다.사고에 따라서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바로 진입한 사고에 대해서 회전차 무과실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구상금은 갚으셔야지 아니면 법정이자가 계속 붙어서 금액이 늘어만 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연락을 하셔서 변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보상하게 됩니다.처리 후 보상금액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할증되는 보험료가 보상액보다 많다면 지급 된 대물 보험금을 환입하고 할증을 안 당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문이 드는 것이 경찰 조사 후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보셨다는 것은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그렇다면 삼성 화재에서도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삼성 화재 생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의 무 과실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무 면허 운전일 때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무 과실로 나올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는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8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프로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입한 개인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후방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기는 하나 여기서 수정 요소가 존재합니다.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잡히며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역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