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로터리 ) 주행사고 과실비율

Question

안녕하세요!

출근길 퇴근길에 회전교차로를 몇번 지나는데

회전 차량 우선인 것도 모르고 차 앞머리 부터 들이밀어대는

운전면허증 있는게 맞나 싶은 운전자가 많은데요

이때 사고 시 100: 0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사례가 쉽게 100: 0 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은데

대체 피해차량의 과실이 1이라도 잡혔을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회전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내 차 박으면

회피 불가능한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이 사고시 8:2 기본 과실로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회전 차량에게도 과실을 묻는 것은 안전운전주의의무 나 전방주시태만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7:3 정도로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위의 경우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상대방 과실이 적은 측면에서도 전후 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는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살피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추돌 등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의 과실이 잡힙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고이기 떄문에 '에이 설마 회전차가 우선인데 들엉오겠어'라고 생각하고 회전하는 차에게도 10프로(회전교차로 2차로형)에서 20프로(회전교차로 1차로형)까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 뒤통수를 박아버린다면 선진입으로 과실이 10프로 감산됩니다.

또한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하였다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프로 감산합니다.

사고에 따라서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바로 진입한 사고에 대해서 회전차 무과실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일방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교통사고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 경우 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