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회사는 산재 보험 처리 안 하려고 공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지급 안 할 때 근재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미 가입 시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처리 하는 것입니다.채무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법원의 이자율은 꽤 높은 편이라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라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2진 아웃입니다.즉 2번의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번이 3번째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그나마 적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한 사고이므로 비록 할머님이 고령이시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너무 무리한 요구 시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나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해자가 피한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합의 시에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때 과실부분을 적용하여 합의에 조금은 유리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대차 사고시에는 대물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자는 대인담당자로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괜히 미리 과실있다고 이야기해서 분란만들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궁금하시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위 사고가 아니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무과실 적용사안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 정지선과 사고지점 거리등에 따라 10프로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과실이 100%의 사고일 떄 건강보험 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조회하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시면 건강보험 적용하시면 됩니다.원무과 직원 말은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속여서 처리하거나 했을 때는 추후 반환 청구가 들어옵니다.2) 경찰에 우선 사고 접수를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사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 후에 소송 여부는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 사고이고 젊은 분 같으신데 큰 사고와 오랜 투병시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화물공제가 오랜기간 지불보증을 하였고 담당자도 몇 번씩 교체가 되었을 듯 합니다. 사고의 시기나 치료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금액이상이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의 금액이고, 과실은 정해진 듯하니 결국은 법원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잘 나오시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이 강아지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주장하시고 블랙박스 확인해서 사고내셧다면 보험접수 하셔서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