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보게 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에따라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매년 03월 10일까지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메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조회 및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할 것을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만약, 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취소를해야 합니다.만약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졍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또는 매입으로 산정하는 경우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부과대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등록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 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 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백화점,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받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은 보수총액에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함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은 대표이사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사업장 업무편람 65p에서 법인의 대표자 인정상여는'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06조 1항 1호에 의한'법인 대표로 인정상여'로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출도 매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시에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해당됩니다.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또는 임직원 명의로 회사에서 학교로 지급시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1)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는 받는 것이고, 2)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고, 3)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인 경우 해당 고세연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또한, 임직원에게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 지급시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2)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회사에서 회사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수취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체력단련비로서 일종의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3)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인건비로서 손금 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영세율 등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 중개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술품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의 업종코드는 749907이며, 미술품 중개에관한 업종코드는 749941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