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손녀의 학원비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녀의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할아버지는 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부양의무가 없음에도 게속 학원비를 송금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으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은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님으로 2023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2)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귀속'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요건을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3) 세입자가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시에는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와 함께 주소를두고 있고 거주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동일 주소지에 주소 전입은 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한경우 비과세 배제되며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폐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업태와 종목을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변경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자가 없는 공실상태라고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징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임차자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 자체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사업자에 개인 2명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자와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또는 전대계약(부동산 임대자의 동의가 필요)을체결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전댁)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사본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개인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로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븡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납입한 경우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15%를,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12%의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 거래시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증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형제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한 금액에서 형제간의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의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