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의 납입, 출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증가시키는 거래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봅니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익금산입 사항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사항입니다.참고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자기주식소각손실은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합니다. 이와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손실은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룰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 그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무상 또는 저리로 거래, 무수익자산을 거래 하는 등의거래를 함에 있엉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거래라고 합니다.이 경우 민사상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추가로 세금을 과세합니다.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북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가 했는냐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1만원 공제 또는 환급(간이과세자는 환급배제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됩니다.2) 세무대링니이 전자신고한 경우 : 납세자 1명당 1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여간 300만원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국세를 물납한 이후 해당 국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는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이미 물납한 재산은 물납하기 전의 가액으로평가한 금액으로 물납이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기관에 모두 행정처리가 마감된 상황임으로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 거주자인 부모가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인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후 일정기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1,200만운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의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의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의 직권으로 세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1) 직권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체납이 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급할 세액 범위내애서 체납세액을 세무서 권한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2) 동의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할세액 범위내에서 고지에 의한 납부할세액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