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낭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결정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도엏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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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경정청구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입력에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타당한 경우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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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를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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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네이버페이)을 발급 받으면 경비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필요경비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개인적인 부분은 필요경비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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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우리나라의 사소게 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따른 세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과세하기 위함이며,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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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세 비과세항목으로 규정된 소득에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연구보조수당 등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설, 추석 등의 명절 관련하여 회사에서 받는 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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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수입도세금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벌이들이는 수익은 해당 수익이 가상자산인 지 여부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상자산인 경우 :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인터넷 등의 광고 열람 등을 하고 받는 경우 : 별도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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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서 얼마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2022.12.31.까지당첨되어 청구를 한 경우에는 5만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개정으로 2023.01.01. 이후 복권에 당첨된 경우 200만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0%의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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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9월22일 매도 하였는데 10월4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납세고지서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의 납부기한인 10월 04일(원칙은 09월 30일까지이나연휴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연장됨)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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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료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의 경우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액 계좌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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