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그러나, 가족간에 소액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는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하는 데, 변제 자금에 대한 출저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한사류로 체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해당 법인의 사업장 등을 현지 방문 또는 건물 임대주에게 확인하여 무단 전출함 것으로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무재산이라고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인주주 중에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여 과점주주 등에게체납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과점주주가 없는 경우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매입하는 경우 일정율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5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운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새액을 10%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에눈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년 2월에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사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사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관련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사업소득자 등은 상기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다소마나 완화하고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 또는지방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내용 중에서 강제징수비는 현행 국세징수법상 해당 재산에 대한감정평가수수료, 공매수수료, 보관료,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즉, 해당 납세담보물에 대한 평가, 보관, 송달 등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하며, 이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가지가 있습니다.이 중에서 당해세로 보아 다른 채권 등에 최우선권을 보장받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3가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최우선권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이 3가지 세목은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해당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세목보다 우선하여담보설정이 된 채권의 등기일을 무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당 세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요건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ㅇ이 경우 실업금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자가 아님으로 인해 그동안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등록을 해야 합니다.ㅇ이 경우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주로 사업자을 대상으로하거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공급가액이 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래하기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제대로 받기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당초 2023년 01월 0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23일 정기국회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