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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징금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징금은 평생 달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국가 등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여, 추징금은 시효가 만료될 경우 추징금 부가 효력이소멸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며, 추징시효는 3년이며,중간에 추징금 일부를 받아낼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추징금은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님으로 징역형 등을 과징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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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신고 서류에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이 업는 경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취득물건에 대한취득세, 등록세 납세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입증지와 인지세 부분은 법무대행비 또는 해당 영수증, 소인된 부분 복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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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할 때 연봉 3천을 준다면 실제 회사에서 드는 총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이외에 4대보험료가추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매월분) 급여 + 정기 상여2.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시 1년에 30일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퇴직금3.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 4.5% + 종업원 4.5%)4. 국민 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84%(회사 : 3.923%, 종업원 3.923%)5.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2.0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급여액에 업종별 지수를 곱한 금액또한, 종업원 채용시 복리후생비, 각종 사무용품비, 컴퓨터 등 집기비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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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기부하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작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카드 회사 등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 보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기부대상 단체에고객을 대신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는 고객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하는 것이며, 카드 회사 등의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예규] 국세청 법인 46013-1058, 1996.04.03.결론적으로 포인트 등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 회사 등의 포인트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되는 지 여부는 카드 회사 등에 미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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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엘리베이터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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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주민세는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일정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 세수 조달 목적으로부과합니다.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합니다.개인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07월 01일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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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건보료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한 경우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부과됩니다.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후9월에 국세청에서 각 공단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를 하게 되고 11월부터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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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만기 발생한 이자소득과 금소세발생시점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은행 등에 적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만기가 된 경우 이자소득세 귀속시기는적금 만기시점이 아니라 적금을 실제로 해지하여 수령하는 시점입니다.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이귀속시기 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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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상호간의 급여 등에 대해인건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보다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 처리를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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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은 올라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연봉이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한 매년 조금씩 징수요율을 높이면서 4대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형태로 차감을 해주고 있으나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임으로 실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줄어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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