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가다의 종류와 직종별 일당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타워크레인 기사일당 환산 35~50만 원 이상자격증 필수초보 바로 진입 거의 불가책임·사고 리스크 큼② 철골공(고공작업)25~35만 원고층 외벽, 구조물 설치위험도 높음체력·담력 필요③ 형틀목수(거푸집 목수)23~30만 원콘크리트 구조 틀 제작배우면 오래 먹고 감④ 철근공22~28만 원철근 배근 작업체력 매우 많이 씀⑤ 배관공20~28만 원설비·소방·위생배관기술 배우면 안정적⑥ 전기공20~30만 원자격증 따면 상승폭 큼초보는 15~18만 원 시작⑦ 용접공20~35만 원TIG, CO2 등 숙련도에 따라 차이 큼⑧ 도장공18~25만 원⑨ 타일공20~30만 원숙련되면 팀장급은 더 높음⑩ 방수공18~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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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다른 나라에도 모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넵, 상당히 모든 나라에 명절이나 공휴일 존재합니다.다만 종류와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한국은 설, 추석중국은 춘절미국 Thanksgiving일본 오본독일 및 프랑스 등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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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소정근로일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공휴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가?회사는 공휴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니 다른 날에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패턴(주야비휴)에 따라 공휴일과 겹친 주 또는 야 근무일은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입니다.다만, 그날이 법정공휴일이 됨으로써 유급휴일의 성격이 덧씌워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를 이행한 것이며, 동시에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비번일(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별도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지, 부족한 소정근로를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② 휴일 근무 시 임금 지급 원칙질문자님은 현재 1.5배~2배의 수당을 받고 계신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 수당(100%)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휴일에 일한 대가.휴일가산수당(50%~100%) 8시간 이내 50%, 초과 및 야간 시 추가 가산.결과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평소보다 1.5배 이상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계신 방식과 유사합니다.③ 다른 날(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행위의 위법성회사가 휴 자리에 주를 넣는 것은 사실상 휴일 대체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여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그 추가된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을 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이를 마음대로 대체하여 연차나 소정근로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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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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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 분야의 상담이 아니라 사회복지계열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2025년 기준(대략적 비율)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 : 40% 이하주거급여 : 48% 이하교육급여 : 50%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② 부양의무자 기준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부모·자녀의 소득이 매우 높지 않으면 대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③ 재산 기준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허용 재산 한도가 다릅니다.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을 못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근로능력자로 판정되면 자활근로 참여나 구직활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② 일을 하면 소득이 반영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일부(일정 비율)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③ 완전히 일하면 수급 박탈은 아닙니다.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지만,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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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임금체불 또는 약정 임금 미지급입사 당시 150% 상여금을 명시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면, 지속적인 미지급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퇴사일 시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의 장거리 인사이동 등등에 해당할 것2) 종교 강요 또는 종교 행사 참여 강제시무식에서 교회 기도 강요가 사실상 강제이고,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임금 인상 배제)을 줬다면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입니다.3)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 또는 불이익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종교 참여 지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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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수급 기간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르면,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약 6개월(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링크② 예상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 1일 8시간 근무 기준 약 63,104원 (최저임금의 80%)네, 올해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도 변동본을 보시지요월 예상 수급액 63,104원 × 30일 = 약 1,893,120원총 수급 예상액 1,893,120원 × 6개월 = 약 11,358,720원만약 평균임금이 매우 높아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면 1일 최대 66,000원까지 가능합니다.③ 실업 인정 절차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실업인정 규정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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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센터 4대보험으로 질문 있습니다.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자격의 전환 (일용직 상실 → 계약직 취득)동일한 달에 일용직으로 8일을 일하고 바로 계약직이 되면, 회사는 일용직 자격을 상실 신고하고 계약직 자격 취득 신고를 새로 합니다.일용직으로 일한 8일치 보수와 계약직으로 일할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쿠팡은 대규모 사업장이라 시스템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일용직 급여 공제 시점과 계약직 급여 지급 시점이 겹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월 중간에 계약직이 되면 해당 월은 '계약직' 신분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② 보험료 중복 공제 문제8일째 되는 날 일용직 급여에서 한 달 치 보험료를 미리 뗐는데, 계약직 급여에서 또 떼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한 달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일용직 급여에서 이미 공제했다면, 계약직 첫 달 급여에서는 이를 차감하고 정산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쿠팡 인사팀의 정산 시스템에 따라 처리됩니다.)③ 건강보험료의 특성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월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월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8일 근무로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으므로,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직장가입자 지위는 유지됩니다.제언보험료는 한 번만일용직 급여에서 이미 뗐다면 계약직 급여에서 중복으로 떼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만약 중복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퇴사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경력 합산일용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일용직 8일 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약직 첫 월급 명세서를 받으시면 '기공제액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쿠팡 인사팀(H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고 확인계약직 전환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자격이 '일용'에서 '상용(일반)'으로 잘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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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휴일 대체 및 중복의 원칙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월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족하고 별도의 추가 휴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② 대체공휴일의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설 연휴 중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만약 설 연휴가 일, 월, 화요일이고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귀하께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비번일)입니다.이때 '공휴일 휴무' 조건이 있다면, 원래 쉬는 날인 월요일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화요일)과 대체공휴일(수요일)을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③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적용 범위상사분께서 아파트는 공공기관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은 틀린 주장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민간 기업(아파트 관리사무소 포함)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제언휴무 산정 방식귀하의 계약이 '주 5일(일, 월 휴무)' + '공휴일 휴무'라면, 원래 쉬는 날(월요일) + 설 연휴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모두 합산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우선 스케쥴을 보시고 정확한 날짜를 보시지요,목요일까지 휴무 여부설 연휴가 수요일까지이고, 그중 월요일이 귀하의 원래 비번일이라면, 월요일은 '공휴일'로서 쉰 것이 아니라 '비번일'로서 쉰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하루가 비번일과 겹쳐 손실된 셈이므로, 이를 대체공휴일 등으로 보장받아 결과적으로 수요일 혹은 목요일까지 쉬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상사 주장에 대한 반론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 센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휴일 휴무'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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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질문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주 25시간 근무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맞습니다2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주 25시간 근무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5시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5시간분 임금이 됩니다3 월급제면 이미 포함된 것 아닌가?월급에 소정근로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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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공부 어떤식으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됩니다1차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과목별 과락이 있습니다2차는 상대평가에 가까워서 단순 60점 개념과는 다릅니다기초를 탄탄히 하면 1차 60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체계 없이 독학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과목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 경영학 등이 있습니다먼저 시험 과목 구성과 출제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세요처음에는 노동법이 핵심입니다조문을 반복해서 읽고 판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민법은 채권총칙 중심으로 이해 위주 공부가 필요합니다경제학은 기초 이론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익혀야 합니다기본서 1회독 후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해야 합니다노무사 시험은 기출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2차는 암기보다 논리 전개 능력이 중요합니다목차 구성 연습과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스터디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학원 수업, 적어도 최소한 인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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