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여기서 나아가 따돌림이나 업무전가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앞당겨 퇴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정기회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으로 정한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고충처리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 연휴기간에는 짧은 해외 여행도 가능하지만, 비용이나 피로감을 고려하면 국내의 여행으로도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특히 휴식과 경험의 확장을 원한다면 국내 여행이 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과 일반 사업장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이후에는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폐업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고기간에 관계없이 30일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해고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절차에만 차이가 있고,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