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형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퇴직금을 다루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 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재심 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은 재심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인사발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2.통근이 곤란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통근 곤란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유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인사이동명령 시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인사이동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정직으로 판정되어 새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절차가 새로 개시됩니다새로 처음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취소된 정직기간 중 임금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이다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행동의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으나, 법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 상 신의칙 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