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합의금은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더하여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퍼센트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다만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출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국 기간 및 및 출국 사유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을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