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사지침 및 당초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안내나 공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전환이 계약만료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하기보다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이 아닙니다.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2.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3.국민연금은 복직 후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4.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해지하면 계좌의 해지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개인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IRP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입금 시기는 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A, B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보다 일찍 수령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품 정산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근무일에 관계없이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90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나 소급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다.다만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