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따라서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리프레시 휴가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별도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퇴사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동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을 상회하는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납입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3개월이므로 1년 3개월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소급분은 3년분이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따라서 3월 15일까지는 상실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신고일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기간)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보아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이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보상이나 전보의 시점에 대한 조정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