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봉급만으로 비교하면 9급 공무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봉급이 낮으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작용하여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 승인에 의한 실업급여의 반환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출석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인인 노동조합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이 적용됩니다.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수당 외에 추가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만한 사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