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얀중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상사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휴일에 다른 일정이나 약속을 만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자

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녹취록이나 영상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녹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유의미한 조사가 불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조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