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예산이 부족한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 미납 시 추후납부를 활용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인사진관 점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2021년 기준 1만 2,930개소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유효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서명에 대한 복무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성과급괘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소정근로일수+주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5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