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1,799,352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매월 180만원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취업준비를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말을 길고 어렵게 썼는데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퇴사 후 분쟁에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명해도 무방하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공무원,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세무사는 급여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