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Question

청구의 면제 및 포기

1) 직원은 알려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을 불문하고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당 또는 보상에 대한 청구 및 법률상 부당 해고 계약 위반 또는 차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회사 그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성격을 불문한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요구, 손해배상, 청구, 판결 또는 책임을 본 계약으로서 면제 및 포기한다. 본 조에 의해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직원은 본 계약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또는 형평법 상 가지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가처분, 강제이행이나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통하여 본 계약과 그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가짐에 동의한다.

비난 금지

1) 직원은 공적이나 사적으로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사업,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정책 또는 결정이나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비난 또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제시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권리의 포기 해석 금지

1) 시기를 불문하고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당사자의 권리 불행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이후 본 계약상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의 본 계약상 어느 권리에 대한 포기는 본 계약상 다른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성

1) 본 계약의 각 조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상 효력 있고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련 법률의 특정 측면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위 무효성 또는 집행불가능성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은 위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 조항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수정, 해석 및 집행된다.

이렇게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은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는 것도,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기 조항 중 일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

청구의 면제 및 포기 조항 등은 일부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문구는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찝찝하다면 이직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더라도 위법한 내용들은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그만두는 상황에 회사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고, 사직서에 서명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의 포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 부터 올바른 계약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말을 길고 어렵게 썼는데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 분쟁에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명해도 무방하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구의 면제 및 포기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과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사직서 수정을 요청한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