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측의 계약연장 문의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임금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한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근무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진행합니다.근무지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산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 수에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금내역과 문자메세지는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2.전화로만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진정에 앞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내용증명 등으로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 사실과 미지급된 금액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중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다면 질의의 2번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귀속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