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추가적인 휴가의 부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과후 영어강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이나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봉동결 자체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자격증 대여 시 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시설관리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무시간 외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조퇴하는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2.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