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춘천이 신고된 주소지가 아니라면 서울에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불만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 뿐만 아니라 3월 15일까지에 대한 임금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