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당초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상의 업무가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채용 공고 상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 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매뉴얼이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휴기를 적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