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모두 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인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퇴직 시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동의가 있더라도 근무시간의 끝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인턴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3.올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고, 퇴직 시 연차수당에서 정산해야 합니다회사의 노동관행 유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악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퇴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 의견청취는 조사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반드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을 계속 고용한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후 계속 근무중이라면 정규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없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본사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신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