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퇴사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무리한 일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또한 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2.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인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와 기타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해당 식대 공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