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업무를 불이행한 행 사원과 이를 종용한 직원에게 징계가 가능합니다.2.근로면제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유의미한 임금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면 오후 1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 5일이 아닌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승진 인사발령이 확정되었다면 승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승진을 취소하고 강임시킨 경우 재직 중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승진의 취소로 임금의 손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