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게속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주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를 의미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슨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6개월이 아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라면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됩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