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무급휴가를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5.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2026.3.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1에서 산정된 각 연차휴가를 더하면 26일이 됩니다.4.결근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조퇴가 더 낫습니다.5.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지연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출근의무는 있게 됩니다.따라서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되, 임금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로 차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서약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확인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무일 교육 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