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력의 배치나 인사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으로서, 이동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1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령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재량으로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만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별도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날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약정휴가(연차휴가)의 부여 요건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의 제한이 가능합니다.2.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인 버스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임의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식대의 제공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