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만일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를 포함하여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의 역소고는 어렵습니다.2.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3.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있습니다.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당직을 하는 것이 특별히 힘들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 2, 3번째 사람들 중에서 그간 당직을 맡은 횟수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각각의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주말에는 1, 2번째 사람이 당직을 맡고, 다음 주말에는 2, 3번째 사람이 당직을 맡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더 공평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당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