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급별 초임을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며, 본래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이를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