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Question

서로 근로계약서 를 썼으면 교부를 해야하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저는(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정도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꼭 교부하여야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받지 못한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