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친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힌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권유를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