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근은 기존의 업무 장소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 다른 부서나 지점으로의 근무 이동을 말합니다.전출은 회사나 조직에서 다른 지역 또는 도시로의 이동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간 또는 국가간 이동을 의미합니다.전보는 보직이나 직급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승진이나 강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액과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 상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ㅇ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6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을 달라고 직접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녹취하시면 됩니다.3.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