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질병휴직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이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것만으로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간을 경과하기까지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퇴사에 기인한 손해는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전반적인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따돌릴 목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인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