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2.근로시간은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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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9시출근 7시퇴근 근무시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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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부여죄우야 하며,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거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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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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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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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못나온날에 다른사람이 대타해주면 월차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타로 출근하지 못해 휴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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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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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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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응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3차는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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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을 하거나 겸직을 금지하는 것 모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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