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관계 해지는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본인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처분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앞서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가처분은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사전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애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