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합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 4월 이전까지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구간에 있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1차는 8일, 그 다음 회차부터는 28일씩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인턴기간 종료 후 적격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제목은 합의서 등으로 정하여도 무방하고,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경우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