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다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과중으로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2,05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며, 퇴직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33.5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는 10.5일이 됩니다.중도퇴사에 관계없이 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자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녔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