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 ot 30시간분이 연장근로시간 30시간을 의미하는것인지, 30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고정ot 금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1이 맞고, 후자의 경우에는 2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2.맞습니다3.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였다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유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신확인서가 없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책정한 경우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단시간이 아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반드시 출근을 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금신고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가능합니다3.그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분 단위 근로시간을 절삭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며,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져 사업장에 피해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