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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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에게 50% 연봉 인상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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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면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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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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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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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전직의 소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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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 개선해달라해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흡연장의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흡연장이 사업장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고충처리나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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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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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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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임금은 명시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월부터 임금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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