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노동법, 행정법, 인사노무관리론, 민법, 사회보험법 등을 고부해야 합니다.공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12.31.퇴직 시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1.1.이후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2024.2.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자료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신고가 제기된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