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개인이 직접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의 휴무일 근무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입금 이자 및 주택자산세를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모아두어 세금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을 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30명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단,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다면 이를 위반한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