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업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 등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탁을 받아 교육을 수행한 기관에 불과하다면 수료증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한 시점부터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