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2.1.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1.부터 2024.11.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2만원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25,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총 금액은 14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하나의 근로계약 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내지 노동 관련 정책의 시행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법령이나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