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진정인이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3.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휴가 내지 경조사휴가의 부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은 해당 일용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각 사업장을 단위로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