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시급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결근이 2일 발생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휴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턴계약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강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처리 후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하려면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