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평가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회사에서 조사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직접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일정 기준에 달한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